재류 자격 「투자 경영」/투자 경영 비자 신청의 포인트

§재류 자격 「투자 경영」/투자 경영 비자 신청의 포인트

「투자 경영」비자는, 「사업이 합법, 적법한 것」이며 「안정성, 계속성」이 문제됩니다。

※사업소에 대해서

  • 전화나 팩스, 컴퓨터등의 최저한의 기기가 갖추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사무소의 명의나 사용권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주의해 주십시오。

사업소 확보에 관한 구체예는, 이쪽을 봐 주십시오。

⇒「외국인경영자의 재류 자격기준의 명확화에 대해서

※2명이상의 본방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상근의 직원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나 파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 보험의 가입 수속도 진행하여 주십시오。

※2명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500만엔이상이라면, 2명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동등의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2명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자본금을 600만엔정도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번 투자된 자본금액수는, 그 후도 회수될 일 없고 유지되는 것이 필요 합니다. )

또, 투자•경영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자고 투자한 자본금등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신청자 자신이 투자한 것을, 납부송금된 것의 증명서류등에 의해 입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양친에게서의 지원을 받을 경우, 양친의 직업이나 자산에도 주의. )

※공동 출하의 경우는, 각각이 500만엔이상의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대표 이사 가운데 1명은, 일본에 주소를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사 전원이 해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또, 2012년7월9일의 입국 관리법의 개정에 의해, 단기체류로 입국하고, 창업준비를 할 때는 「재류 카드(Residence Card)」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일본의 은행계좌개설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장기체류가능한 재류 자격(비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해외 거주하시는 분)이 지금부터 일본에서 창업을 생각할 경우, 일본인 또는 취직에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임원,종업원이라도 가능:파트, 아르바이트는 불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에 대해서

※사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규 회사설립의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중요하게 되고, 기존의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2년분의 결산 상황을 봐야할 것이 됩니다。

명확한 근거를 기초로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계획서를 작성)이 없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할 이유로 불허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학력이나 직업 경력과 완전히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을 경우에는、

  • 왜 창업/사업을 시작, 경영하는 것인가?
  • 왜 그 사업/업종인가?

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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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ki Wada | 行政書士 em plus 法務事務所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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